_black.png)
.png)
.png)
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000, 2023.10.10 취소 청구인은 양도인의 인적사항, 양수인의 이름, 양도재산의 소재지, 신고인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쟁점토지가 특용 작물의 경작용 농지로 기재된 농지원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한 자료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 | 세법 등과의 관계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29, 2023.10.10 취소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과세기간(2014년 제2기)과 동일한 기간내인 2014년 7월∼9월에 쟁점거래와 같은 거래를 수행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은 공급가액에 3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인 본세는 오히려 환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들이 쟁점세... | 조세포탈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273, 2023.10.10 기각 쟁점상가와 같은 건물에 있는 비교상가의 임차인은 그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장기간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상가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상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57, 2023.10.10 기각 양도의 의사가 있어 공실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체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바, 단지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였다거나 종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물의 철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기각) | 목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18, 2023.10.10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쟁점영업장의 중앙 부분은 무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6, 2023.10.10 기각 쟁점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합의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132, 2023.10.10 기각 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이 구매한 농자재 내역이 없고 농자재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기간에도 금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3-90, 2023.10.10 기각 쟁점 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76, 2023.10.10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등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과세전적부심사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349, 2023.10.10 기각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 비과세부동산임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