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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052, 2023.10.12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0, 2023.10.12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13, 2023.10.12 기각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쟁점주택으로의 전입일부터 전출입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하면 4년 31일로 거주기간이 비과세요건인 5년보다 334일이 부족하고 병원의 입·퇴원 및 8주 요양기간 등을 감안해도 5년이 안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 인근에 기타 대형병원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58, 2023.10.12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인, 양수인 공인중개사, 매매목적 등이 동일하고 쟁점1·2토지의 매매계약일 간격이 2일에 불과하며, 쟁점1토지의 잔금지급일과 쟁점2토지의 계약일이 같아 쟁점1·2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수인들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반면, 양수인들의 자금부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 |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199, 2023.10.12 기각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22년 5월에 접수 후 처리여부를 검토하여 23.1월에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양수인이 제출한 소명서·확인서상 양도가액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과 양수인은 계속하여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처분청으로서는 양도가액의 확정을 위한...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83, 2023.10.12 기각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증령§49①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87, 2023.10.12 기각 교환거래에 있어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감정가액은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 양도가액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30, 2023.10.1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0억원으로 신고한 점,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변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03, 2023.10.12 경정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0, 2023.10.12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국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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