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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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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82, 2024.02.13 기각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법인의 차명계좌(甲계좌)에 입금된 후 그중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 되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최정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甲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종소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의 수정신고 사항에 오류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소득처분을 경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44, 2023.12.19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43, 2023.12.19 기각 공부상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ㅇ.ㅇ.ㅇ.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표로 취임하면서 사업장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쟁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6, 2023.12.18 재조사 구법인의 경영이 어려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3, 2023.12.1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청구서, 협력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45, 2023.12.12 경정 쟁점법인 매입채무의 존재나 변제를 인정할만한 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50, 2023.11.20 재조사 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8, 2023.11.07 재조사 청구법인과 AA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990, 2023.11.02 재조사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산시까지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기타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한 점, 주주인 BBB의 확인서를 통해 AAA이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03, 2023.10.20 재조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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