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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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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778, 2023.06.28 경정 쟁점거래를 병원의 영리 및 수익목적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839, 2023.05.2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854, 2023.03.07 기각 경험칙상 매입처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어 그 매입처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산항 외항이 아닌 내항에서 거래되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 부가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60, 2023.03.06 경정 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213, 2023.01.26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100, 2022.10.12 재조사 쟁점금액 전액이 교육 위탁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78, 2022.09.22 기각 청구법인이 따이공 관련 여행사 집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와 공모하여 최하위 여행사를 폭탄업체로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27, 2022.07.28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6, 2022.02.23 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33, 2021.04.27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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