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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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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64, 2017.10.19 재조사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금...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13, 2017.10.19 경정 OOO 및 의료도매상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으로 부인할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인정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93, 2017.10.17 각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출처(매입자)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515, 2017.10.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가공순환거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와 비교할 때 쟁점거래금액이 커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70, 2017.09.25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08, 2017.09.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신고서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 채 세액 산출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점, 이를 세법이 규정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23, 2017.09.12 경정 고철을 매입하고 기계장치 및 야적장을 임대해 준 거래에 대한 시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쟁점거래처에 거래관행상 선급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지급률까지는 업무관련 지급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66, 2017.09.08 기각 청구인이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자격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위변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설령, 물상보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소멸된 이상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84, 2017.08.31 기각 처분청의 납세신고 안내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단지 신고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 그것을 신고기한 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 신고의무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86, 2017.06.28 각하 청구인은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ㆍ보유재산ㆍ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폐동 영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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