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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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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8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9657, 1992.02.14 유류를 실제는 A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은 B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 하나 장부 및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비용지출사실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관계인의 증언 및 확인서만에 의해서는 매입사실 인정안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3031, 1991.10.08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됐어도 당해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2730, 1991.09.03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1042, 1991.06.25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 아닌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출방법에 있어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했거나 소급입법 아니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안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1서737, 1991.06.24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0구12627, 1991.05.15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9933, 1991.04.26 실제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그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분은 매입세액공제되나, 그 공급일자와 작성일자가 같은 연도에 속한다하여 공제 안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0누9063, 1991.04.23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0다9261, 1991.01.11 사업장손실이 있다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부과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2086, 1990.10.2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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