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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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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063, 1993.11.15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385, 1993.11.0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3856, 1993.11.01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140, 1993.10.19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2314, 1993.08.05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고시에 따른 일반폐기물 반입료의 납부방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회수절차 및 수집운반수수료의 영수방법 등 실제 사례 구체적으로 적시바람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2구23317, 1993.07.30 분식결산을 함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위하여 조달한 사채 및 이자에 대한 것으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뒤늦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293, 1993.07.22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1965, 1993.07.13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2구32274, 1993.07.0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무허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적관리요령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조치도 법령상 근거없이 한 무효의 처분으로 이에 터잡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1389, 1993.05.2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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