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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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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71, 1994.03.30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24, 1994.03.25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742, 1994.03.17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678, 1994.03.12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66, 1994.02.19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20, 1994.02.16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국이46523-65, 1994.02.03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316, 1994.01.3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3조의 4 [별표]상의 직종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전화 및 전신기기 조작원 등 관련 종사자"라 함은 전화교환원·육상무선사·해상무선사·항공기 무선사·전신장비조작원 등을 말하...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222, 1994.01.26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10, 1994.01.24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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