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4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777, 1994.10.27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513, 1994.09.2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920, 1994.09.17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3구7174, 1994.09.15 원고와 명목상 대표자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및 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개인자금이 사업장의 개업준비금으로 사용된 사실, 위 영업소가 원고의 지휘 감독아래 운영된 사실 및 원고가 영업소의 직원으로부터 변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은 원고가 위 영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4-148, 1994.08.30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의하여 5년 이상 공장가동 후 신공장으로 이전하면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맞는 것이나 구공장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273, 1994.08.19 「소득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312, 1994.05.14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254, 1994.05.09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228, 1994.05.06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178, 1994.04.28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실질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