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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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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서울96-1768, 1997.01.10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산탁자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중부96-992, 1996.12.20 임대건물의 실지임대개시에 대한 조사없이 신고한 부가세 과세표준에만 근거하여 실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578, 1996.12.20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상의 관리비 총액에서 직접 수입하는 주차장 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주차장 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96-387, 1996.12.18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 상여처분 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국일46017-679, 1996.12.16 미국 내 모회사는 국내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에 관련한 국내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때에는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은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3365, 1996.12.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 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 여부는 양도당시(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2512, 1996.11.13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2858, 1996.10.15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5구31759, 1996.10.09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경우의 하나로 그 증빙서류를 위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하도록 제한한 것이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만 제한적으로 축소하여 규정하였다거나 실질과세의 원리에 ...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2615, 1996.09.17 종업원이 자기소유 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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