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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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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07, 1995.03.31 「소득세법」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861, 1995.03.30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2 제9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668, 1995.03.1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653, 1995.03.16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535, 1995.03.06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4구4400, 1995.02.17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 수용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55, 1995.02.06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시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18, 1995.01.27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59, 1995.01.21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56, 1995.01.21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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