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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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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6, 1995.01.13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 1995.01.07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서1318, 1995.01.05 광고대행을 광고매출로 보아 부가세과세함은 부당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3443, 1994.12.28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3427, 1994.12.28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경4177, 1994.12.20 특수관계자간에 자력으로 토지를 취득한 객관적증빙이 있는 경우 증여아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경4152, 1994.12.20 명의신탁한 주식의 실제소유지분을 초과해 이전받은 주식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정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925, 1994.11.1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59, 1994.11.04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부상의 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시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2825, 1994.10.31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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