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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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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482, 1995.09.20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624, 1995.09.07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256, 1995.09.06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166, 1995.08.29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94구2848, 1995.08.24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에 의하여 그 양도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세금감면규정을 해석...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1306, 1995.05.13 신탁재산이 신탁재산 귀속기간 상당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4다5509, 1995.04.28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매매계약체결후 허가가 나지않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계약과 등기는 무효로서 무효등기의 원상회복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나 양도세 납부의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047, 1995.04.26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1033, 1995.04.1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 조사 활동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21, 1995.04.03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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