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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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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4233, 1995.11.18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나, 채무자가 원금 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959, 1995.11.1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955, 1995.11.11 현행「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87, 1995.11.0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86, 1995.11.0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63, 1995.11.02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52, 1995.11.0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4069, 1995.11.02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의료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646, 1995.10.07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586, 1995.09.30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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