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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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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446, 1993.05.20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실제 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시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112, 1993.04.28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1061, 1993.04.2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182, 1993.02.20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268, 1993.02.03 귀 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 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실제 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95, 1993.01.13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신축허가 및 부지 전체의 실제 사용내용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59, 1993.01.08 실제 컨소시엄 계약내용 및 비용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33, 1993.01.07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산직 근로자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2698, 1992.12.16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실제 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3140, 1992.12.10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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