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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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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1, 2016.04.14 경정 쟁점변경명령은 상증법 시행령 §71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령 §72ㆍⓛ 및 ②에 따라 당초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서류제출요구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서류보정요구인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처분청이 일정기간 동안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명을 발송...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66, 2016.03.25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7232, 2016.03.04 국승 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 적용 요건은 아님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3928, 2015.12.17 각하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26, 2015.12.03 기각 물납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최종적인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물납대상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83, 2015.12.01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19, 2015.1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등)이 포함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19, 2015.09.11 기각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은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201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는 것을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물납신...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025, 2015.09.11 기각 상증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유재산법」제11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임차권도 사권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물납재산으로 관리ㆍ처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02, 2015.07.02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당초 첫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상증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각각 물납 신청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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