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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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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80, 2018.12.20 기각 청구인은 당초 부과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물납신청에 따라 해당 주식을 물납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확정된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7나113608, 2018.11.08 국승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9, 2018.09.12 기각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2010.12.7.)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7.9.28.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정신고는 과세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수정신고를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18누2156, 2018.08.24 국승 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8302, 2018.08.16 국승 물납을 통하여 물납토지의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은 납세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후 추가로 과세가 된 경우 이를 두고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0888, 2018.08.10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증여세 물납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물납신청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부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7, 2018.07.04 기각 청구인이 신청한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 통지는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한 단순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납허가기한 경과 후에 물납불허 통지하여 물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664, 2018.07.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1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099, 2018.06.21 취소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으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고 다음 순위의 비상장주식인 물납신청주식이 법 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동 주식을 물납대상으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물납신청기한 이전에 이미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물납허가금액에서 차감하여 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4, 2018.06.07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초 물납신청의 실효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속세 신고 후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물납허가 여부의 검토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2017.11.30.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의 사유를 들어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던 바, 청구인이 물납재...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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