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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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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936, 2018.05.31 취소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외의 상속재산의 경우 공유로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물납대상재산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2, 2018.05.14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3, 2018.03.30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517, 2018.03.08 기각 이 사건 토지가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속재산가액을 영(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0, 2018.03.05 기각 상증세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물납 요건 및 신청의 범위를 상속 받은 재산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대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물납 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은 가압류 중에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물납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0486, 2017.12.22 국승 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4091, 2017.09.12 국승 원고들이 이미 물납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는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28, 2017.06.26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같은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10, 2017.05.31 기각 청구인이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처분청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10, 2017.05.17 기각 청구인이 상속세를 물납하면서 처분청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 이상,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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