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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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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84, 2022.08.02 취소 쟁점부동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며, 토지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법령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177, 2022.07.25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79, 2022.07.13 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70조 제3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28, 2022.06.15 기각 상증세법상 물납허가 여부와 별개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와 같이 자연녹지개발제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 달리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4446, 2022.05.27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물납 가능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12, 2021.12.27 기각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그 납세고지서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2630, 2021.12.17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591, 2021.09.29 물납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당초 상속인으로 등기하고 이후 공동명의로 재분할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5367, 2021.07.22 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88, 2021.07.06 취소 쟁점임야 중 일부의 경우 특성상 차도와 접하지 않은 맹지이기는 하나, 현장확인 결과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열거하고 있는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임야 중 일부 임야에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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