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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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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7198, 2021.05.26 국승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천AA, 천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한이 사건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564, 2021.0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54, 2021.01.28 취소 물납대상재산이 토지 내에 지목과 달리 도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로 열거하고 있거나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물납 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9, 2020.11.17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물납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물납가능한 비상장주식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291, 2020.10.27 기각 쟁점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 중 비상장주식등의 유형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 중 비상장주식등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만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1643, 2020.08.13 국승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091, 2020.02.04 취소 ○○동 산 △△의 경우 맹지이기는 하나, 임야는 그 특성상 차도와 연접하기 어려울 수 있더라도 현장확인 결과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되는 점, 청구인이 묘지 부분을 분할하여 묘지가 없는...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4, 2019.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03, 2019.06.20 취소 청구인들이 신고분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해 쟁점물납신청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물납불허 통지를 하기 전까지 물납허가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납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83, 2019.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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