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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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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85, 2017.04.18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6337, 2017.04.05 국패 가산금을 다투기 위해 물납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있고,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48, 2017.03.27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4963, 2017.03.22 국승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 2017.02.01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27, 2016.12.20 기각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당시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바, 심리일 현재 ***산업을 상대로 반환소송이 제기되지도 아니한 쟁점입회금 관련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63, 2016.12.05 기각 물납은 납세자가 실제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물납신청일이 2016년 이후이고, 2016년부터 증여세는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되었는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물납대상이 아닌데도 한도 계산시...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337, 2016.11.28 기각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주식 중 일부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점,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물납재산으로 제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10, 2016.10.28 기각 청구인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납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여 물납이 불허가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 등은 물납신청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미달납부한 것이 되므로 미납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7903, 2016.10.25 국승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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