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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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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62, 2016.09.30 기각 쟁점임야에 진입로가 없다는 사실 및 고압송전선이 쟁점임야의 일부를 지나가는 사실만으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아 쟁점임야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처...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2918, 2016.09.28 국승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081, 2016.09.27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9919, 2016.08.30 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 적용 요건은 아님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46, 2016.08.10 취소 쟁점①토지는 사실상 도로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가액을 상속세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관련규정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쟁점②토지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다고 조사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농지로서 기능을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421, 2016.07.26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21, 2016.06.20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1942, 2016.05.20 국승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 부분에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국가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12991, 2016.05.19 각하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31470, 2016.05.12 국패 (원심 요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납대상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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