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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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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22945, 2011.12.07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하면서 "물납의 불허사유와 관련법령"을 적시하였다면 이는 처분의 정정사유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785, 2011.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 및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2008.1.1. 이후에 증여분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760, 2011.12.02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776, 2011.11.30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를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토지로 물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물납허가 거부통지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36, 2011.11.11 물납 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허가기한 이내에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31, 2011.11.09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4035, 2011.09.29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주식으로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적정하다고 검토한 점, 양도한 주식과 물납을 신청한 주식은 동일 순위 주식으로 양도한 주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식으로 우선 물납하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이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603, 2011.06.28 물납신청재산이 공동상속재산이라도 공유자 모두 물납신청재산의 물납제공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711, 2011.06.16 기업활동에 따라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을 허가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752, 2011.06.16 증여세 과세처분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청구인들 전체가 쟁점주식 가치만큼의 실질적인 증여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주식을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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