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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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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426, 2019.06.11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등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2254, 2019.05.28 국승 원고의 이 사건 물납신청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물납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37, 2019.04.03 취소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부동산만으로는 상속세 물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물납비율을 관리·처분이 용이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평가시 50%를 초과하므로 같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다296274, 2019.03.14 국승 (원심 요지)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264, 2019.02.08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927, 2019.01.17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56831, 2019.01.17 국승 (원심 요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65, 2019.01.15 취소 쟁점분할토지에는 근저당권이나 무허가건물이 없어 상증세법 제71조 등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분할토지 및 분할 후 상속토지의 가액(대로변에 있으므로 당초 상속재산가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큼)을 합할 경우 당초 상속토지의 가액보다 감소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799, 2019.01.09 취소 쟁점ⓛ토지는 위 관련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한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②토지는 등산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진입이 가능하여 사실상 맹지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상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29, 2019.01.03 기각 분묘가 위치한 선산은 쟁점토지로부터 xx㎞밖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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