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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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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2180, 2015.06.29 기각 쟁점법인은 ○○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회사로 1차 부도처리 되었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점, 체납액 및 ○○호 피해보상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파산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사실상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허...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94, 2015.06.10 세무서장이 상증령 제71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754, 2015.06.08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778, 2015.06.08 기각 쟁점법인은 2014.05.19. 1차 부도처리된 점,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점, 체납액 및 피해보상금지급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916, 2015.06.02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4, 2015.05.22 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429, 2015.04.23 기각 물납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조세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대물변제 성격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부동산의 물납을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물납에 대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838, 2015.04.23 기각 물납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조세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대물변제 성격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부동산의 물납을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물납에 대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21, 2015.04.15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622, 2015.02.13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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