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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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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786, 2010.06.10 투자활동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하면서 수취한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병합 ; 조심 2008서 3787, 2010.6.10.)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7747, 2009.10.09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하여야 하고,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국내에 노드장비 및 통신사 수신기를 설치하여 부수적인 영업활동만을 수행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3162, 2008.10.14 노드,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19, 2008.06.26 외국법인이 판매하기 위한 자산을 보관 또는 인도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18, 2008.06.26 네덜란드 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07, 2008.06.20 내국법인 창고는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물품의 보관 인도만을 수행하고 일체의 영업활동은 홍콩에서 수행되는 경우 내국법인 창고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2988, 2008.05.23 노드장비, 정보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73, 2008.05.20 필리핀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수행하는 국내의 장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닌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76, 2008.04.25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에 지정창고를 지정하고 동 거래소의 매매자가 국내 지정창고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동 지정창고가「법인세법」제94조 및「한·아랍에미리트 조세협약」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62, 2008.03.14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가 위치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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