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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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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2, 2008.01.28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업무만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은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3, 2008.01.09 국내은행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1, 2008.01.09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부담하며 "갑"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을"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9574, 2007.12.12 이 사건 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은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 사건 시설의 처분손실이 아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할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45, 2007.12.11 국내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자가 홍콩법인소유의 원재료를 상시보관하고 국내 수요자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경우 동 창고는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95, 2007.10.19 외국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28, 2007.10.11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7960, 2007.05.01 본점의 경비 중 △△그룹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이 사건 배분대상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배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룹과 관련된 본점 및 산하 지점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출함이 합리적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98, 2006.11.10 프로젝트를 용역별로 구분 계약하고 진행하더라도 일부 용역이 국내에서 진행되며 국외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필수적이라면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1337, 2006.07.0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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