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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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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17, 2015.08.11 기각 비용분담계약에서 ㅇㅇㅇ관련 상표권 대부분이 미국 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무형자산의 개발에 실제 참여하거나 개발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에 해당하고, 캐나다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이후 제무재표상 매출 발생...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86, 2015.05.11 기각 한미행정협정상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들이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초청계약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1392, 2014.09.25 국승 원고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그 고유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인 CC개발의 사업장소를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개발 사무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45, 2014.07.15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4-161, 2014.06.13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9420, 2014.02.07 일부국승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41, 2013.09.02 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78, 2013.08.07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63, 2013.05.28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3-163, 2013.05.28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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