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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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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842, 2021.09.01 기각 쟁점주주는 해외본점의 주요 주주 중 1명으로 해외 본점의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해외본점이, 쟁점주주가 설립한 내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952, 2021.06.11 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B는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00, 2021.06.09 재조사 처분청이 적용한 이익분할 산출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본점의 이익분할 기준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도 이익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노하우, 사업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 감안하되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70, 2020.11.16 기각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38096, 2020.09.01 일부국패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02, 2020.06.26 삭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9853, 2020.04.10 일부국패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46, 2019.08.26 취소 쟁점사업장은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국외건설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81, 2019.08.13 재조사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oooo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oooo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89, 2019.04.24 기각 유사한 설계용역을 제공한 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쟁점인적용역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인적용역이 제공된 4단계 설계는 전체 상세설계에 부수된 용역이 아니라 별도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체결되어 공급된 것으로 그에 따른 대가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선박들은 별도의 여객·화물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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