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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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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27, 2019.03.25 기각 청구법인의 중요한 경영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는 싱가포르본점이 아닌 한국지점에서 개최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대부분은 국내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청구법인의 싱가포르본점에는 과장·차장급의 구매팀장이 주재하면서 관리하였을 뿐, 본부장급 이상 임원은 모두 한국지점에서 상근하면서 재무·선박운항 ·마케팅·기획·인사업무 등 ...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7, 2019.01.24 재조사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6, 2019.01.24 재조사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483, 2018.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468, 2018.09.05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05, 2018.07.04 재조사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베트남 자회사 공장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여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5, 2018.03.23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96, 2018.02.09 경정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외법인과 현지 비교대상법인이 업종, 원재료 및 제품의 거래처 및 영업환경 등이 유사하...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483, 2017.11.24 기각 이 사건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53, 2017.11.09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본점이 국내에서 선급인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지점이 국내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국내지점이 해당 선급인증용역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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