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07, 2022.08.18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506, 2022.07.27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17, 2022.07.21 기각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의 항목으로 22,104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52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단순히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A/S 수준이 아닌 직원 파견을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736, 2022.02.23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8, 2022.02.10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95, 2022.01.24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20, 2021.12.23 기각 쟁점용역은 영국 소재 CB&I가 청구법인에 상세설계 설계도를 인도한 이후 청구법인이 후속 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용역으로, 청구법인과 CB&I가 상세설계 용역공급계약과 구분하여 별도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인 점, 그 대가도 쟁점용역에 제공된 인건비 등을 토대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된 점, 상세설계자가 상세설계를...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4498, 2021.09.07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인원천세 및 이에 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28, 2021.09.06 경정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파트론비나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베트남에 소재한 매출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정사업장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발생 원천이 국외에 있어 보이므로 쟁점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을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76, 2021.09.02 재조사 청구법인의 직원이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 된 청구법인의 베트남 내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전공정 및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후공정에서 모두 기여하여 발생된 ...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