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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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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53, 2012.03.27 엑스포 등에 참가하는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42, 2012.03.22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90, 2011.10.1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89, 2011.10.13 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저장 및 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85, 2011.08.16 외국법인이 국내에 LNG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운송·보관하면서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종업원이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하는 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83, 2011.08.08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8두19598, 2011.05.26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항구적인 장소, 사업장소에 대한 지배 또는 처분권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노드장비·블룸버그 수신기·교육장소 등이 결합되어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42, 2010.11.10 보세구역 내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일(2010.11.10.)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787, 2010.06.24 청구인들이 국내 투자활동 즉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하면서 수취한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786, 2010.06.24 국내 투자활동을 하면서 수추한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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