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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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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7, 2013.01.29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27, 2012.12.28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과정이 본점과 국내사업 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국내사업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배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573, 2012.11.05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의견이나, OOO는 OOO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매출을 신고한 사업장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01, 2012.11.01 네덜란드 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67, 2012.10.10 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466, 2012.09.27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66, 2012.09.27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18, 2012.07.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85, 2012.06.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993, 2012.04.2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부가세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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