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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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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76, 2017.11.01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459, 2017.04.03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5205, 2016.12.14 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13812, 2016.02.18 적극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판례 | 대법원2014두13812, 2016.02.18 적극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0, 2016.01.22 재조사 청구법인은 해외본점의 주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해외본점의 국내 지점으로 설립되었고, 상시 근무인력을 배치하여 해외본점의 국내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며, 해외본점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외본점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쟁점용역과 ...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380, 2015.12.17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845, 2015.12.0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행한 시장정보수집, 반품된 상품의 인도 및 입금내역확인 등은 미국법인의 사업활동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로 보이는 점, 국내에 소재한 서버는 미국 본사서버의 상품을 수정하지 않고 중간매개역활을 수행한 미러서버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2, 2015.09.30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3, 2015.09.21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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