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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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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797, 1992.08.19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0구12092, 1991.04.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자에 포함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22601-623, 1990.10.31 금융정보의 통신 및 전송에 필요한 수단의 연구, 개발, 이용 및 운영을 목적을 하는 외국법인이 금융정보의 지역중계 목적으로 국내에 설치한 무인자동설비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01-615, 1990.10.29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9서2372, 1990.04.14 등기명의와 달리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30-210, 1989.04.26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일22601-50, 1989.01.31 미국법인의 계열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외국법인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 및 업무연락 활동을 수행하고 동 계열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 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받을 경우에 동 사무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22630-408, 1988.10.14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임대업자로부터 전자제품 생산설비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임차료는「한·미 조세조약」에 의거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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