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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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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5278, 2010.06.24 원고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이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95, 2010.04.07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312, 2010.02.23 창업중소기업자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그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480, 2009.11.26 법인설립 후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임대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09구합1925, 2009.10.15 원고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이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271, 2009.10.09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수 받았다면 사업개시 당시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라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76, 2008.09.29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28, 2008.09.1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자산가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97, 2008.09.17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7537, 2008.03.26 법인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영업양수도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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