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29, 2011.12.26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2, 2011.11.30 취소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종전기업이 영위하던 자동차부품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제조기계 및 운송, 사무비품, Software 일체와 종업원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기업이 생산하던 ‘자동차용 에어컨 콤프레셔 캡(뚜껑)’과 청구법인의 ‘터보차져 엑츄에이터(EVGT 및 EWGA)’를 동일한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86, 2011.11.28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콘도회원권은 자동차제어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등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02, 2011.10.26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6173, 2011.10.06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본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81, 2011.09.21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본 사레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32, 2011.03.22 기각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잘못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화물차 중 위 3대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화물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중8, 2011.02.28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29, 2011.02.14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종전기업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창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0두15254, 2010.11.11 원고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이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