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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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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7, 2018.05.02 기각 XX의 대표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도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타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설립시점 매출처 및 매입처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아우라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8, 2018.04.2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제4항제1호 괄호 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창업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81, 2018.04.10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6-913, 2018.03.22 기각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34, 2015.12.18 기각 처분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도의 경우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토지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해 가격배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가격배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225, 2014.04.22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4, 2014.03.27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1두11549, 2014.03.27 적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8, 2014.03.04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17, 2014.01.15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등록을 할 당시의 업종이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과 동일 업종으로 공장등록증 상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LED조명 개발 및 제조업 등만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공장등록증 상의 생산제품이 LED조명만으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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