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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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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61, 2008.02.12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318, 2007.12.2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310, 2007.12.20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 최종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243, 2007.12.11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60, 2007.06.01 창업벤처기업 해당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293, 2007.05.01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512, 2007.05.01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설립 당시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레미콘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453, 2007.03.30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750, 2007.03.22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와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영농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 등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6340, 2006.12.19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의 목적사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부지 및 공장건축물의 취득시 취·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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