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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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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861, 2006.09.04 1.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여 승계 또는 인수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까지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여야 할지 여부는 법인소재지, 상시종업원수, 주요 수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6-87, 2006.08.24 이건 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7618, 2006.08.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348, 2006.08.07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6-276, 2006.06.27 폐쇄된 진입도로가 아니라도 다른 도로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60, 2006.06.20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06, 2006.05.11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65, 2006.05.04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구3762, 2006.03.10 청구법인은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면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양수한 것이 인정되는바, 개인사업자가 감면받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법인전환 이후 잔존감면기간까지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8, 2006.01.18 감면사업관련 설비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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