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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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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825, 2021.08.31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생산방식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이 아닌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의 수탁생산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95, 2021.06.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54, 2021.05.13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07, 2021.03.17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48, 2020.12.16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60, 2020.12.14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피제보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피제보업체에 부과한 법인세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과세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7489, 2020.11.04 국승 원고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1, 2020.09.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899, 2020.07.0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 2020.03.30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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