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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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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5, 2014.01.13 거주자가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10, 2013.11.05 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46, 2013.06.28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8, 2013.05.03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 및 나머지 2필지를 제외한 건축물 중 1층, 2층, 3층, 4층은 복지용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청구법인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 인정되는바, 단순히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54, 2013.02.0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장에서 매도자가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5909, 2012.12.0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5070, 2012.11.21 법인등기부에 제조업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등이 미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귀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51, 2012.09.18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하여야 하는 업종이 아닌 가공업을 영위하다가 일부를 임대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8287, 2012.08.31 정보 등의 송·수신 설비 또는 전기통신 설비 미 온라인 통신망 또는 온라인 정보검색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산출물의 특성은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8, 2012.02.22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갖춘 골프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 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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