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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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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74, 2020.03.27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06, 2020.03.27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40, 2019.06.05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915, 2019.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37,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일부에만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56,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승계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물적장비 역시 개인사업자 OOO로부터 승계된 점, 청구법인의 국세청 경비율 코드가 개인사업자 OOO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07, 2018.06.26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과 관련한 제조 장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정비수입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창업업종이 아닌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211), 즉 서비스업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41, 2018.06.14 기각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조특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청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51, 2018.06.1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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