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822, 1998.04.04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50, 1998.02.24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1997-166, 1997.09.09 감면대상 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타사업인 수입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205, 1997.04.30 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367, 1996.12.04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기존 사업장의 여유 토지에 그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911, 1996.10.21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526, 1996.09.09 광주광역시 광산구는「조세감면규제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조건인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238, 1996.07.27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45, 1996.07.09 법원에서 경락받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407, 1995.05.23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