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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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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03, 2022.10.19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503, 2022.10.18 기각 조특법 제12조의2 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해당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95, 2022.10.0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세액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24, 2022.08.11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074, 2021.12.09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97, 2021.11.23 기각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쟁점주택 신축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1○년~201○년 한국○○ 배달원(사업소득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동주택 총 2개동 16세대의 주택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73, 2021.10.27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303, 2021.10.14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712, 2021.10.0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항 제2호는 기존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그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그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송태훈이 아닌 장진웅이 최대주주였던 사실...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52, 2021.09.29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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