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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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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27, 2014.0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93, 2014.05.30 정관 및 그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45, 2014.05.14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하여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19, 2014.04.28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52, 2014.03.24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113, 2014.03.04 기각 쟁점서비스는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에 비해 주파수 영역과 제공되는 역무가 확대되었을 뿐 이동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기본특성이 유사하고,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서도 각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521, 2014.01.24 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발급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9, 2013.12.30 기각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인지세법」의 입법취지, 관련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과 IMT-2000 서비스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아 경...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354, 2013.12.11 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325, 2013.11.19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ㆍ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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