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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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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0, 2015.07.14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비-314, 2015.05.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315, 2015.04.17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한 철근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00, 2015.01.28 백화점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00, 2015.01.27 백화점 사은용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56, 2014.11.06 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당시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원과 체크카드회원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 회원자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작성한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는「인지세법」상 보완문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28, 2014.10.27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로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745, 2014.10.14 기각 관련규정 신설 이후 ○○○서비스라는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로서 동 서비스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통신역무 중 ○○○서비스 역시 전화 및 통신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관련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ㆍ개인휴대통신과 ○○○서비스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11, 2014.09.19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4-21, 2014.07.07 기각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상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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