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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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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56, 2013.11.14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계좌설정 약정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317, 2013.10.30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84, 2013.10.29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채무보증에 관한 문서 및 그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별도의 서명 등 확인행위가 없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68, 2013.08.23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64, 2013.08.20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49, 2013.07.2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238, 2013.07.11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207, 2013.07.05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73, 2013.06.12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인지세법 기본통칙」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119, 2013.04.24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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