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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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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73, 2017.07.28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7, 2017.05.1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36, 2017.05.02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에게 발급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918, 2017.03.29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판례 | 대법원2016다254924, 2017.02.03 국승 (원심 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아야하고,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며,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967, 2017.01.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98, 2016.11.29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25, 2016.11.24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내용의 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02, 2016.11.24 권면금액,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의 형식으로 표시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93, 2016.10.07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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