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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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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15, 2013.04.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보증보험 사업운영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1, 2013.03.15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체결하는 동아리 활동 위탁교육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62, 2013.03.11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74, 2013.03.08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인지세법 기본통칙」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03.08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290, 2013.02.14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소인하여야 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404, 2012.12.11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382, 2012.12.11 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본 건의 경우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366, 2012.11.06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365, 2012.11.06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거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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